국내 복합리조트 카지노 관련제도의 혁신방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에 위임된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집중관리
국내에서 리조트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단)지와 휴양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그리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 항만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데, 카지노사이트 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된 인허가권을 과감히 중앙정부로 집중하여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의 복합리조트 관련 개발제도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 하는 카지노인허가권을 얻어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복합리조트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하여 강원랜드가 포함된
카지노 관련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오픈 카지노를 대비한 전면적인 제도도입 추진
복합리조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오픈 카지노를 도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카지노 감독법”을 제정하고,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 면적제한(싱가폴 5%, 필리핀 7.5%),
내국인 출입료 부과(싱가폴 8만원상당, 강원랜드 7,500원),
출입자 관리강화 방안 등 복합리조트 설립 이전부터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무분별한 카지노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카지노 감독을 담당하는 “카지노 감독청”을 전담기구로 설치함으로써
현재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가 있으나 인허가권은 없어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카지노 바카라사이트 감독법”에 의해 제정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도출 추진
2015년 5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방안에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선상카지노에 내국인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최근 정부, 학계,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내국인 카지노허용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찬성론이 발의되고 있다.
기존에 금기시되던 오픈 카지노허용 의견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가 일정부분 성장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래 신산업발굴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는
복합리조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오픈 카지노와 관련하여 경륜,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이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감안하여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